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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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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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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전문경찰활동에서 범죄문제는 고유한 경찰영역이었고, 지 역사회는 단지 경찰 서비스의 고객으로서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늘날 범죄문제는 지역사회 내의 현상으로 보고, 경찰이 더 이상 전권을 가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활동에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공동책임, 문제해결, 참 여 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사법시스템의 틀 내에서 움직이 는 한계로 인해 여전히 전통적 경찰활동 방식이 선호되기도 한다. 최근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전통적 형사사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회 복적 사법은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고 예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폭넓은 이해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 범죄를 법적인 차원에서만 정의하 지 않고, 인간, 인간-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침해로 보며, 피해자나 지 역사회 등이 입은 폐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 도 격리와 추방보다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강 조한다. 그 결과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지역사회를 강화시킴으로써 범죄 와 무질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회복적 사법이나 지역사회경찰활동 모두 범죄문제에 대해 시민참여 와 개입, 협력관계, 문제해결, 공동책임 등 지역사회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 양자를 접목시킨 경찰활동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런 배경을 갖고 지역사회경찰활동 다음 단계로 민주주 의 사회에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제시하 였다. 회복적 경찰활동에서는 범죄문제에 대해 진압적인 해결을 벗어 나 범죄피해자 등을 돌보고, 피해자와 가해자 측을 화해시키고, 지역 사회를 촉진하는 비공식적 접근이 강조된다. 경찰은 지역사회와 상당 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원리를 적 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회복 적 경찰활동에 대한 입법과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둘째, 경찰조 직구조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고, 셋째,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원리 에 저항하는 경찰관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넷째,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사법 #형사사법시스템 #경찰활동 #지역사회 #협력관계 #Restorative justice #Criminal justice system #Policing #Communit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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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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