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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09 - 3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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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사회는 극심한 가치혼란 및 황금만능주의의 만연으로 공ㆍ사 부문을 막론하고 윤리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사적부문과는 다른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은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물리력의 사용, 비정상적인 상황 그리고 많은 유혹 등과 관련되므로 일반 공직자보다는 더 높은 공직윤리 수준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경찰공무원의 부패는 전체 공직자 중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한 경찰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윤리를 통한 통제 메커니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경찰관의 채용과 훈련을 통한 개인윤리의 고양과 책임성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경찰윤리는 경찰조직과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가치 지향적 행위규범으로 윤리학적으로 고찰해보면 크게는 목적론과 의무론으로 대별된다. 목적론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다는 주장을 폄으로서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는 공리의 원리를 탄생시킴으로서 결과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의무론은 보편적인 도덕원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함으로 동기주의 또는 법칙주의라고 한다. 본 연구는 경찰행정에서 목적론과 의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파악해봄으로서 바람직한 경찰윤리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적론은 공리주의 사상을 태동시킴으로서 경찰행정에서 생산성, 효율성을 제일의 목표로 추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결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은 경찰관의 채용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좋은 경찰관으로는 능력뿐 아니라 인성과 자질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시민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 그리고 문제해결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공무원에게 더 많은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관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 즉 ‘고결한 명분’을 추구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가치판단이 요청된다. 의무론은 롤스(J. Rawls)의 정의론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이를 경찰행정에 원용해 보면 경찰서비스의 공정한 분배와 최소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법칙주의를 지향하는 의무론과 관련하여 경찰행정에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찰헌장, 경찰책임, 경찰부패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사생활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경찰헌장은 경찰비전의 대ㆍ내외적 천명이며 경찰공무원의 윤리적 표준이 된다. 경찰책임, 경찰부패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사생활 분야는 경찰공무원의 강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경찰공무원과 바른 선택의 방법을 아는 경찰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경찰윤리에서 목적론이 추구하는 ‘좋은 것’과 의무론이 추구하는 ‘옳은 것’은 어느 한 쪽을 찬성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가 상호 보완됨으로 경찰윤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경찰관의 행동원칙으로는 목적론보다는 의무론에 따를 때 더욱 옳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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