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급제약하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효과성 연구

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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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용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7 - 2,50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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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바젤 III와 IFRS 9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추가적 자본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가 강해질 경우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효과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패널로짓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 증가는 은행들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 준수 가능성을 낮추었다. 해당 분석결과는 최근 해외연구인 Mayordomo, Rodriguez-Moreno(2018)의 주장과 부합하였다. 둘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의 요구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 준수여부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셋째, 순이자마진의 감소, 단기금리 하락, 중소기업대출수요 증가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의 준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연구결과는 낮은 금리수준이 지속될 경우 은행의 위험감수성향이 높다는 Ioannidou, Ongena, Peydro(2015), Nicolo, Lucchetta(2010)의 선행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제도는 자본확충 요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동 제도 준수 인센티브가 낮아지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대출공급을 유인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pansion of additional capital #Provision #The system of SME loan obligation ratio #Net interest margi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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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yar, S. / 2016 / How does credit supply respond to monetary policy and bank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 European Economic Review 82:142~165

Albertazzi, U. / 2010 / Credit supply, flight to quality and evergreening: An analysis of bank-firm relationships after Lehman, Bank of Italy Working Paper, 756 :1~51

Beatty, A. / 2011 / Do delays in expected loss recognition affect banks' willingness to lend?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2:1~20

Behr, P. / 2017 / Cyclicality of SME lending and government involvement in banks /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77:64~77

Duygan-Bump, B. / 2015 / Financing constraints and unemployment: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75:8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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