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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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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15 - 1,12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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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릉지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결합개발방식을 검토, 분석한 것이다. 결합개발제도란 불량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구릉지 지역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과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묶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릉지는 저층 저밀 친환경주거지로, 역세권은 토지이용을 고도화하여 도시경관보호와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구릉지)+상업지역(역세권) 결합형태와 주거지역(구릉지)+주거지역(역세권) 결합형태를 분석하였다. 전자의 경우 부산시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900%에 달하여 구릉지와 결합개발시 인센티브로 작용할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주거지역 결합케이스는 역세권의 주거지역에 대해 일정부분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킴으로서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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