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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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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03 - 2,01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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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기성시가지 중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지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고지대의 경우 경관보전을 위한 규제 등 현행제도의 틀 속에서는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성 결여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 따라서 고지대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저지대의 정비개발사업구역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고려 해 볼만하다. 이것이 가능한 제도가 개발권양도제이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개발권양도제 적용을 통한 고지대의 주거환경정비 가능성을 연구하였다.그 결과 송출지역에서 산출된 총 개발권(송출지역 전체면적×개발가치 상실분)을 수용지역인 저지대 정비개발사업구역에 수용할 경우 수용지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송출지역인 고지대 정비필요지역의 개발권 이전에 따른 추가허용용적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지대의 주거환경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용지역의 개발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권을 수용지역 내지 더 많은 수용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개발권양도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개발권양도제 #고지대 #주거환경정비 #수용지역 #송출지역.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Hilly Areas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Receiving District #Sending Distri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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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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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 2005 /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 국토계획 40 (5) : 7 ~ 23 google schola 대한주택공사 / 1999 /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서순탁 / 1999 / 개발권분리구상에 관한 시론적 연구 google schola 서순탁 / 2000 /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google schola 서순탁 / 2002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 (3) : 77 ~ 9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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