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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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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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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845 - 8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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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대규모 공모형 PF사업인 용산 역세권 개발 등이 부동산 개발시장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유지 및 강화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사 및 시공사, 금융기관, 인허가 관청 등 개발사업 관련자 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활성화 단계에 있는 이러한 공모형 PF사업의 모태가 민자역사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민자역사 개발사업은 이해가 상충되는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발전해 왔으며, 부동산 개발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현재 시점에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자역사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내용, 개발현황, 투자비 및 재원조달 측면에서의 사업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민자역사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관점에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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