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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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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9 - 3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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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2015년 제조업 중분류 산업별 연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요금의 변화가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패널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산업 생산을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산업별 출하액과 생산액이 사용되었는데, 단기적으로 전력요금이 10% 상승하면, 산업 출하액과 생산액이 각각 3.58%와 2.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력요금의 상승은 추후 산업 생산을 연쇄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력요금의 10% 상승은 장기적으로 출하액을 6.28%, 생산액을 5.21%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전력요금의 상승이 산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친환경 전력원의 확대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인상된다면, 단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산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전력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생산이 위축되지 않는 정책 수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산업 생산의 위축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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