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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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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7권 제6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111 - 2,12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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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과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세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가정하고 세원배분 방안으로 인센티브지수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세원배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바 인센티브지수에 의한 재원배분은 다른 방법에 비해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재원배분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어느 정도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면서 열악한 단체의 재정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자치단체간 배분이 이루어진 후의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의 균등화에도 일정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 #도덕적 해이 #인센티브지수 #재정균등화. #Local Consumption Tax #Moral Hazard #Incentive System #Financi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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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 2000 /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당위성과 기본방향 (61) : 5 ~ 17 google schola / 2001 /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64) : 20 ~ 30 google schola / 2001 / 자치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제의 확충 및 구조개선 (64) : 15 ~ 21 google schola / 2002 / 웹마이닝기법을 이용한 학술정보사이트분석 Vol. 4 (, No. 4) : 451 ~ 4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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