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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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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ssion / 2014 / Manual for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in Georgia / Athens
Kim, Y. / 2008 / Report of the Study on the Soil Loss Management from the Sites Discharging Diffuse Pollutants
Korea Water Resources Coporation / 2004 / Turbidity Reduction Establish Imha Dam / Daejeo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Wonju Regional Agency / 2007 / Recommended Practices for Soil Management from the Construction Sites / Wonju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 2004 / Standard Construction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Environment / Korea
Kim, Y. / 2008 / Report of the Study on the Soil Loss Management from the Sites Discharging Diffuse Pollutants
Korea Water Resources Coporation / 2004 / Turbidity Reduction Establish Imha Dam / Daejeon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Wonju Regional Agency / 2007 / Recommended Practices for Soil Management from the Construction Sites / Wonju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 2004 / Standard Construction Management Practices for the Environment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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