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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1 - 2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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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재정, 산업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낙후된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시․군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로운 낙후지역발전정책이다. 그러나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과정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지역발전 논리나 거버넌스 구축 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활력사업은 그 취지 상 지역 스스로 지역의 주도하에 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지방화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지역을 믿지 못하고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한 중앙정부에 의한 타율적 지방화의 모습이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은 능동적으로 지방화를 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지방화를 당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활력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신활력사업 #낙후지역정책 #농촌개발 #지역혁신 거버넌스 #지역혁신체계 #the Shin-hwal-ryuk policy #policy for lagging region #rural development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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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Innovation and rural development: some lessons from Britain and Western Europe 15 (1/2) : 95 ~ 115 google schola / 2002 / Delivering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insight from Northern Ireland 10 (8) : 1013 ~ 1025 google schola / 2003 / Opportunities and tensions of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dications from the implementation of LEADER in Italy google schola / 2003 / The Future of Rural Policy google schola / 2003 / 새로운 통합적인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모색 15 (4) : 119 ~ 1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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