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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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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3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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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社会经济发展和新型、疑难复杂案件的不断攀升，民事法官在法律规定模糊、冲突、缺位以及适用法律导致个案显失公平等情形下，运用其合理解释、平衡、选择法律适用和填补法律缺漏的能动性，解纷止争已成为时代之需. 由于立法的局限性、共识性规则的阙如，以及法官群体职业思维的同质化程度不高，法官能动性的运作呈现一种“自发”的、不确定状态，导致诸如迟延裁判、错误裁判甚至矛盾裁判等一系列问题. 为此，需要正视法官能动性的两面性,对其进行合理的尊重与规制：更新裁判理念、推动立法跟进和关注司法国情，让法官能动性在立法与司法之间灵动起来；需要建立规则、规范程序，让法官能动性在指导性案例的程序保障中发挥出来；需要规则之治的校正、平等正义的增强、便民机制的完善和定纷止争的实现，让法官能动性在规则治理和正当程序中平和化解纠纷；需要程序设计符合诉讼目的、程序适用符合规则逻辑，以及纠纷解决和规则之治的平衡，让法官能动性在纠纷解决和程序运作中得到尊重，以回应社会现实的客观需要.
#civil justice #judicial activism #theoretical research #practice investigation #process r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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