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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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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侵权责任制度的显性功能包括惩罚功能与补偿功能,其他功能属于隐性功能,甄别显性功能与隐性功能的依据是其能否进行客观度量。现代民事侵权责任制度,其针对侵权责任人的惩罚功能,主要通过针对受害人的补偿功能得以实现。本文重点阐述侵权责任功能的嬗变及其相应的制度创新、责任财产不足时补偿功能与惩罚功能实现的制度超越。制度超越包括强制责任保险制度或无过失保险制度、社会救助基金制度与社会征信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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