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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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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89 - 2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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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장의 신분유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제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부모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이 공보육의 모델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전국 국공립시설장 5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국공립원장들은 현 위탁제도 하에서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탁관련 조례가 없이 원칙 없는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심지어 위탁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설장의 연령상한선을 65세로 하고, 1회 위탁기간은 5년, 초기 위탁 시 시설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하고, 재위탁 시 단독우선 평가 후 일정수준 이상이면 재계약, 표준화된 위탁심의안 제시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도 #민간위탁 운영 #national public childcare facilities #commission system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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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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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a,E.S. / 1987 /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google schola 김동언 / 1997 / 한국보육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시설관리자의 인식연구 / 박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김숙자 / 2003 / 보육시설장의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식: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김용희 / 2007 /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역할과 그 이해 / 국ㆍ공립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김한우 / 2006 / 국공립보육시설장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 석사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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