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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농공학회 한국농공학회논문집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48권 제6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7 - 2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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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남북통일로 인한 북한농촌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북한 농촌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농촌의 개발 수준별로 '주곡의 자급수준', '장기식량 수급계획', '남한수준의 식량소비', '북한농촌의 생산성 유지'의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별 식량수요량을 예측하고, 그 수요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량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기반시설 확충량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조성비용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소요비용은 최소 15.2조에서 최대 43.0조원으로서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만 해결하는 데에는 15.2조원, 남북통일 후에도 북한농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6.3조원, 북한의 식량사정이 가장 좋았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40.0조원, 북한의 식생활을 남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43.0조원과 남한의 잉여농산물이 추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봄에 있어 사업기간이 10년, 20년, 30년일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의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 모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편익/비용 비율을 산정한 결과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할인율이 10%가 되는 선에서는 1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순현재가치의 경우도 할인율이 10%에서는 모두 양(+)의 값이 산출되었다. 또한 내부수익률도 모두 10%가 넘어 사회적 할인율 3.28%(2004년 말의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값을 보였다.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을 기준으로 4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높은 경제적 타당성을 보였으며, 이 중 '북한농촌의 생산성유지' 시나리오가 3가지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남북통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농촌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70%가 거주하는 북한 농촌을 개발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통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한다면, 남북한의 안정적 통일 과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성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nification #North Korea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conomic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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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st Analysis of Completed Constructions google schola / 1996-2005.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 1999 / The Policy for Improvement of Cooperation Progra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14 ~ 46 google schola / 1999-2003. / Comparison of Economics and Social Condi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oogle schola / 2000a / A Study of the Policy and Situation o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 9 ~ 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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