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wicklung und Herausforderungen der sozialen Unternehmen in Korea

김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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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식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1 - 12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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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robleme der Armut und der Arbeitslosigkeit veranlassten das Wachstum der Sozialen Unternehmen in Korea. Die Antriebskraft hinter dem Wachstum der Sozialen Unternehmen in Korea ist nicht der Angebotsfaktor, sondern der Nachfragefaktor, der wichtigste davon stammt aus dem Staat Regierung und nicht aus den privaten Haushalten oder Firmen. Die koreanische Regierung weitete direkte Lohnsubventionen für Sozialen Unternehmen in festgelegten Bedingungen aus, und sie half dadurch viele Sozialen Unternehmen, vor allem in ihrem embryonalen Stadium. Jedoch sollte sich die Rolle der Regierung von einem direkten zu einem indirekten Traeger ändern, und die Zukunft der Sozialen Unternehmen sollten von den Angebotsfaktoren wie Sozialen Unternehmern, strategischen Donoren und Freiwilligern abhängen. Die Unsicherheiten in Bezug auf die Disposition des Gewinns und des Vermögens zertifizierter sozialer Unternehmen, deren wachsende Zahl rechtliche Körperschaften sind, kann sich auf die langfristige Entwicklung der sozialen Unternehmen schädlich auswirken. Aus diesem Grund sollte ein neuer rechtlicher Status in Erwägung gezogen werden. Das gegenwärtige Zertifizierungsverfahren muss ebenfalls überprüft werden. Anders als in anderen Ländern haben sich in Korea nur wenige soziale Unternehmen alleine im privaten Sektor entwickelt, die Regierung hat die Initiative zur Entwicklung sozialer Unternehmen ergreifen sollen. Die Idee für die Zertifizierung entwickelte sich aus dem Gedanken heraus. die "Marke" des sozialen Unternehmens könnte durch einige skrupellose Organisationen beschädigt werden.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때 실업극복을 위해 검토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기업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사회적 기업의 지원내용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또한 인증체계, 지원체계 등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있어서 아직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인증신청을 지원하는 기관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이 어려운 것과 더불어 인증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서 신청기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지원체계 역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선정된 기업 가운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연계를 당연시하여 사회적 기업 선정을 일자리 제공 기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많은 수가 과거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상의 혼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적 경영활동 및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확산이 요청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의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지만 아직 여건이 안된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관리하여 이들이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체계화 및 다각화가 요청된다.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한 수익창출이 더 중요하다. 정부시장의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련 위탁사업,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사업, 정부의 민간위탁사업, 우선구매제도 등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민간 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 지원체계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 #사회서비스 #인증제도 #Soziale Unternehmen #Sozialbeschaftigungsprogramm #Sozial Service #Zertifizier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Defourny, J / 2001 /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 Routledge

Han, S / 2005 / Social enterprise in Korea: Development through partnership between NGOs, government and businesses. In Social enterprise: How to make it / Korea Foundation for Working T

Hwang, D / 2005 / Social job policies of Korea: Process and future development. Material presented at the Job Policy Symposium, Seoul, June 16?17 / Job Policy Symposium

Jeong, K / 2007 /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regarding social services in Korea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erlin, J.A / 2006 /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 Voluntas 17 (3) : 247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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