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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정부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중앙 정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개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로 대별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인 수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에 관해 비교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주관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년도별?지역별(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기술적인(descriptive) 수준에서 분석하고,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도 산하 기초자치단체(구)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있어서 산하 광역자치단체는 추천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한정되는 반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역할은 상당하며,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인증 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시 충족되지 않았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영업을 통한 수입창출의 비율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관련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거의 과반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정책목적 대상인 취약계층의 지역적 분포가 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있어서 산하 광역자치단체는 추천 등의 소극적인 역할에 한정되는 반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역할은 상당하며,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인증 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시 충족되지 않았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나 영업을 통한 수입창출의 비율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관련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거의 과반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정책목적 대상인 취약계층의 지역적 분포가 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 외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및 인증현황 비교분석
Ⅳ. 분석의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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