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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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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 자유주의로 하이에크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Hayekian Liberalism)와, 오이켄의 경제사상(철학)에 기초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Euckenian Liber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이에키안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고 이러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 한 마디로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적 사고를 갖고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갖는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중시하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다르게 시장경제에 접근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자유주의로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오이케니안 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같으면서도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하이에키안 자유주의와 오이케니안 자유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두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1)질서개념, (2)질서이론의 핵심,(3)경쟁, (4)경쟁질서의 유지, (5)독점, (6)사회정책, (7)학문적 관심의 출발과 발전방향 및 (8)시대적 배경 등 8 가지의 주요기준(Criteria)을 중심으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이상적인 자유주의는 어떠한 자유주의이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자생적 질서 #설정적 질서 #신오스트리아학파 #프라이부르크학파 #liberalism #Ordo-liberalism #spontaneous order #made order #Neo-Austrian school #Freibur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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