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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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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산업계가 선호하는 배출권할당은 무상할당이면서 동시에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킹 할당방식은 현재 시점에서 생산 공정 및 제품 단위로 모범적인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에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골격을 설계할 예정이다. 국가는 산업계에 대한 배출권 할당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통해서 국가는 탄소배출 벤치마킹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국내 제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설계단계에서 업종 및 제품단위의 벤치마크 값을 산출하고, 국내외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배출권할당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업종별 협회와 산업계 대표단체 및 입법기관 그리고 담당 기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구회를 구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감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기업의 정책대응 #벤치마킹 할당방식 #배출권거래연구회 #Allokation der Emissionsberechtigung #Benchmarking #Politische strategy der Unternehmen #Handel mit Treibhausgasemissions-zertifi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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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 2002 / Ergebnisse und Empfehlungen der Unterarbeitsgruppe 4 der Arbeitsgruppe “Emissionshandel zur Bekaempfung des Treibhauseffektes,“ Projektbezogene Mechanismen, 1, Berlin google schola Babiker / 2008 / A Forward Looking Version of the MIT Emissions Prediction and Policy Analysis(EPPA) Model, Interim Report google schola Braun, M. / 2008 / Climate Politics in the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Emissions trading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Making google schola Ceres / / Investors Analyze Climate Risks and Opportunities. A Survey of Asset Managers’ Practices google schola Convery, F. / 2008 / The European carbon market in action: lessons from the first trading period. Interim Repor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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