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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1 - 1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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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본 무역특화지수는 승용차의 경우 1998년 0.5에서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거의 -1에 근접하였는데 이는 일본차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2002년부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승용차의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한국의 대중국 지수보다 일본의 대중국 지수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승용차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2002년부터 한국의 대중국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쟁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국 승용차 산업내무역은 예상과는 달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인 오차에 의한 왜곡 현상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부품 무역의 산업내무역을 보면 대세계, 대일본 그리고 대중국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승용차의 산업내무역 보다도 고품질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대일본 승용차 산업내무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분석은 무역구조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설득력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시비교우위지수의 분석이나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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