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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3 - 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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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인 증가세와 함께 효과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의 내용을 주요 범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역량제고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의 내용은 크게 정보,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해외투자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및 싱가포르 등 네 개 국가의 제도도 검토하고 한국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해외투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세 가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근저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정책적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정책지원의 수요자인 기업의 실제 해외투자과정 및 현지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투자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자원투입의 효율성의 추구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한국기업의 국제화 성공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외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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