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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우리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의 정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일본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정비내용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정비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유사사업의 중복지원 문제 등 지원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심으로 지원체계정비의 논의가 진행되는 이슈 중심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니즈(needs)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원기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의사결정과정에서 직면하는 경영자원(정보, 자금,인재 및 마케팅 역량) 부족해결 및 경영환경(무역투자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정비의 한․일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세 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지원필요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일련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상 직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방식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원 니즈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의사결정과정, 진출단계 및 특정 분야/지역/국가 한정성 등을 기준으로 체계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사업별로 담당 부처 및 지원기관이 현재 가용한 예산 및 인력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 제안들을 모색하고, 다른 지원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에 적극 참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정비 진척도의 큰 차이로 엄밀한 연구대상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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