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의 근대성과 미군정기의 수사구조 형성과정 연구

최선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우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6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이전의 규문주의(糾問主義) 형사사법에서 근대적인 탄핵주의(彈劾主義) 형사사법으로의 전환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근대적인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미군정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구조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미군정기에 이러한 근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한계가 어떻게 노정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군정기를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질서에 부합되는 형사사법 및 수사구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사실, 영미법계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근대형사사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행형의 각 기능과 구조가 제도적으로 분화·전문화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미군정 초기에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이 부여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후 과도기적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경찰 수사권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성문 법률로서 규정되지 못하였고, 미군정 중기 이후에 그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해방이후 미군정기에도 경찰은 일제강점기 식민경찰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반면,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독립운동가 등 명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가적 신뢰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다른 이유로서 대륙법계 수사구조를 주로 공부한 법조인들이 당시에 수사구조의 근대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오랜 기간 동안 식민통치를 위해검찰을 정점으로 한 수사지휘체계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수사구조를 실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To see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it has a lot of meanings that the change from before the modern era the Inquisitorial Criminal Justice to the modern Accusatorial Criminal Justice. In our country, the form of modern criminal justice is from U.S. Military Government. Thus, this article, I discuss the modernity of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s the first step of criminal justice structure, and search how this modernization is being advanced and how this limitations are being exposed in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is, I devide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to three segments(the first, the middle, and the e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sentially tried to realize the criminal just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 which is fit in the free liberal democratic national order. In fact, not only the Anglo-American nations but the continental nations, it is common that the modern criminal justice are separated and specialized with the functions and its structures of investigation, prosecute, trial, correction an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heck and balance. Therefore, in the first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olice had their own independent investigative authority. But after that times, in the chaotic transitional situations, the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y couldn't regulate as a formal statue through the specific legislation, after the middle, the main rights fell into the prosecutors. One of the reasons we can point out is that not only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Korea under Japanese rule but also the era of U.S. Military Government the police couldn't eliminate the colonial police vestiges. On the other hand, the lawyers include prosecutors composed of many nominal persons(who are done independence movement), the national belief about the police and prosecutor shows remarkable difference. Another reason, I think, is that the lawyer who studied the continental investigative structure at that time didn't understand its modernity properly. Also I'm so sorry that they were familiar to the summit of prosecutor in command system of investigation in the long period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they couldn't realize the real meaning the modern investigative structure

#탄핵주의 형사사법 #수사구조 #근대성 #미군정 #경찰과 검찰관계 #Accusatorial Criminal Justice #Investigative Structure #Modernity #U.S. Military Government #Relations of the Police and Prosecutor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Carr, E.H. / 2002 / 역사란 무엇인가 / 까치

Netzley, P. D. / 2000 / Issues in Crime / Lucent Books

Samaha, J. / 1994 / Criminal Justice, N / West Publishing Company

Senna, J. J. / 1998 / Essential of Criminal Justice, N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Terill, R. J. / 1999 / World Criminal Justice System / Anderson Publishing Co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선우

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1 이용수 6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