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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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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5 - 35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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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재산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온라인(On-line) 상으로 정보가 교류・저장・처리되는 사이버(Cyber) 세계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하겠다.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Off-line)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써 유출 시에는 예기치 않은 문제나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부당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관리 소홀, 의도적 유출, 기술적 미비 및 기업의 오・남용 등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술적 공격이나 취약성 때문이 아닌 내부자(직원)의 고의(악의적 유출)나 관리 소홀에 의한 경우가 많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암시장(Black Market) 등에서의 거래를 통해 피싱(Phishing)이나 스팸(Spam)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며, 심지어는 제3국으로 밀반출되어 국익이나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한 현황과 사례, 취약성 및 위협 등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과 효과적인 보안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의 최소화, 접근이 허용된 관리자 및 사용자들의 권한 단순화,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들의 침해 여부 판단, 접근 및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로그(Log)와 감사 기록(Audit Trail), 비정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대응 등을 하나의 "통합된 접근통제 모델(Integrated Access Control Model)"에서 제공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유출의 최소화를 위한 효율성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적 접근통제 모델은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 DMZ(Demilitarized Zone)’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내부자 관리 소홀, 내부자의 고의적 행위, 해킹(Hacking)・악성코드(Malicious Code)와 같은 기술적 수단의 사용 등과 같은 침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접근통제 모델을 2007년 개인정보 피해 사례를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기업의 오・남용’과 ‘개인의 부주의’를 제외한 77.49%에 이르는 나머지 유형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검증되는 바, 이를 적절히 응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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