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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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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1 - 19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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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론적 관점에서 평가란 도착점이기 보다 환류를 작동시키는 출발점으로 이해된다. 평가는 개인과 조직 쌍방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 또는 부정적 평가는 조직의 미래발전과 후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평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61년부터 근무성적평정제도를 통해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런데 각 공직들은 조직적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모든 공직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직들은 직무특성에 적합한 개별 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경찰 역시 1969년 1월 9일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이 제정된 이래 많은 개정을 통해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지난 약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해 온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안 제시를 위해 일반 및 특수직 공무원과 외국경찰의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차 평정제도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종결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자기평정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평정의 절차에 능동적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평정결과에 대한 조직차원의 감독을 통해 올바른 평가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경찰 평정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평정자의 잘못된 평가는 평정 절차 전체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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