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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05 - 1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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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아 또는 가출인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실종자 수는 매년 6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것은 하루 평균 170여명의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8분당 1명 꼴로 사람이 실종되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실종자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수사 시스템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실종자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대한 기존의 학술적 연구와 논의 역시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종자(미아가출인)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와 수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실종자 업무처리와 수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실종자 관련법의 제정 ② 실종자 업무처리수사 전담 기구의 설치와 전산수배 강화 ③ 관련 기관간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④ 보호시설 수용자 정보의 전산화와 관리감독 강화 ⑤ 가출인 등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⑥ 신원 불상 변사체에 대한 단독매장 의무화와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⑦ 매스컴(인터넷TV 등)을 이용한 공개 수배수사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실종 #실종자 #업무처리 #수사 #미아 #가출인 #Missing #Missing Person #Service Management #Investigation #Missing Child #Missing Adul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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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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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전자 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중심으로 (14) : 447 ~ 541 google schola / 2000a / The FBI's combined DNA index system program. Retrieved November google schola / 2000b / The FBI's DNA & databasing initiatives: nuclear DNA analysis, mitochondrial DNA analysis, CODIS google schola / 2003 / 2003 범죄분석 google schola / 2003 / 과학수사와 증거재판에서 DNA 프로필의 역할. (3) : 171 ~ 2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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