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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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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적 정보를 보유한 혁신자들에 의해 일련의 혁신들이 축차적으로 발생할 때 현행 특허제도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비록 축차적 혁신이라 하더라도 두 혁신의 발생이 시간차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당국은 차가서면경매(second-price sealed bid auction)와 동등한 메카니즘을 활용하면 하나의 특허권만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축차적 혁신의 본질적 특성상 현행 특허제도는 축차적 혁신에 대해 복수의 특허권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두 혁신자가 특허권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경우 혁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정보에 의해 쌍방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허권자 간의 자발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상용화를 기대하기 불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축차적 혁신의 한 유형인 리서치 툴의 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대상으로 현행 특허제도하 복수특허권 부여에 따른 비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축차적 혁신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특허당국과 선 혁신자, 후 혁신자는 위계구조에 놓이게 됨에 따라 특허제도를 통해 효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임메카니즘으로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축차적 혁신 #리서치 툴 #쌍방정보비대칭성 #제어손실 #위임메카니즘 #Cumulative Innovations #Control Loss #Research Tool #Bilateral Information Asymmetry #Deleg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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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The Economics of Invention Incentive : 691 ~ 707 google schola / 1984 / “A complete solution to a class of principal-agent problems with an application to the control of a self-managed firm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329 ~ 369 google schola / 1988 / ” Journal of Economic Theory : 335 ~ 354 google schola / 1990 / How broad should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be? 21 (1) : 113 ~ 130 google schola / 1990 / On the Complex Economics of Patent Scope 90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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