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이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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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을터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7 - 2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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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의 상호 연관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라고 할 수 있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1987년 6.29선언,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사관계 양상이 대립적 또는 온건한지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행태가 기업 중심인지 혹은 근로자 중심인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국,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196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인해 노동운동을 암묵적으로 제약하여 표면적으로는 온건한 노사관계 양상을 보였고, 인적자원관리는 채용과 임금관리 정도의 기초적이며 기업 중심이었다. 하지만 1987년 6.29선언을 기점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등 노사관계가 매우 극심한 대립적 양상을 띠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은 임금인상, 복리후생, 근로자 참여 등 노사화합을 지향하는 근로자 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취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면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행태는 인력구조조정, 조기퇴직제, 연봉제, 목표관리제 등 성과 및 실적을 강조하는 기업 중심으로 변모되었다. 노사관계는 IMF 경제위기 이후 약 2년 간은 매우 낮은 파업건수를 기록하는 등 온건한 양상이었으나, 1999년 이후 약 7년 동안 주로 기업의 단체협약불이행으로 인해 다소 대립적 노사관계 양상을 띠었다. 결국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노사관계 양상이 인적자원관리 행태를 결정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행태가 노사관계 양상을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고용관계시스템 사이의 연관성은 높게 나타났었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토론하였다.

This paper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 and employment relations system after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is research divided employment relations system into industrial relations(confrontational or moderat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Firm focused or Employee focused) and identified a changing patter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Especially, this study compared the result of Korean ca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economical environment and employment relations system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U.S., Germany, Singapore, and Malaysia.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patter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Korea depended on and were affected by political environment and economic change. As evidences, there were a lot of massive strike after the Democratization Declaration of June 29, 1987 as changing of political environ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changed into cooperation oriented labor-management by confront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fter the Declaration.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in 1997, an opposite phenomenon occurred in which employees could not express their dissatifactory things on company policy, working conditions such as pay, work time and working conditions against the companies, despite companies actively pursued numerical and external flexibility through layoffs, outsourcing, and the use of contingent workers. Human resource management also was affected by the IMF crisis. Companies pursued the internal efficiency oriented human resource management such as performance based pay, early retirement program, irregular staffing and so on. The comparative result of other countries on employment relations system by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 was similar with Korean case. This paper concludes, as a result of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historical trends and changing patter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that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 determined by a degree of industrial relations which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aper were discussed.

#경제개발5개년계획 #6.29선언 #IMF 경제위기 #고용관계시스템 #Democratization Declaration of June 29 #IMF Economic Crisis #Employment Relations System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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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 P. S. / 2001 / Market, hierarchy, and trust: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 Organization Science 12 (2) : 215 ~ 234

Adler, P. S. / 2006 / Toward Collaborative Community, In The Firm as a Collaborative Community : Reconstructing Trust in the Knowledge Economy / Oxford University Press.

Allutto, J. A. / 1974 / Determinants of attitudinal militancy among nurses and teachers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27 (2) : 216 ~ 227

Appelbaum, E. / 1994 / The New American Workplace / Cornell University Press

Arthur, J. B. / 1994 / Effects of human resource systems on manufacturing performance and turnover /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3) : 670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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