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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75 - 1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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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의 노사관계는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이었으며 기업내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IMF 관리하의 한국경제 구조조정은 노사관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체교섭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중심·교섭중심의 노사간계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의 문제·고용문제·노동자집단의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하여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 산별노조로의 전환 추세 등 새로운 변화의 징조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세의 구조조정은 1960년대 이래의 "한국적 성장모델"을 시장주도의 개방경제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기업중심의 노사관계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경제질서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 방향은 첫째 국가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둘째 지역·업종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산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기업단위의 분배교섭에 매몰되어 있는 노사관계를 지역·업종·국가차원의 생산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구조조정 이후의 노동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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