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自治体が自己決定、自己責任できる体制、すなわち、国が企画立案し、自治体が実施する状況から脱し、自治体が自分で判断し決定する制度とするために、事務配分改革の課題を列挙しておきたい。
①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に伴う事務配分が重要である。自治事務にできるだけ多く振り分けておくことが重要である。②機関委任事務制度廃止の際、事務配分後の国の関与をできるだけ縮小することである。③事務配分の観点からは、もともと機関委任事務でなかった自治体の事務（いわゆる団体事務など）について、特に関与を見直しておくことが必要である。④ 自治体側の自由度を広げるために、条例制定権を拡大することである。⑤ 国と地方の関係に関する恒常的第三者機関の設置である。⑥自治体が国の関与等について裁判に訴えることができる制度づくりが必要である。⑦最後に自治体自身の課題である。必要に応じて、できる限り、条例制定運動を進めることである。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40년을 내다본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혁의 전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
중소기업 긍융지원제도-(1)지방자치단체
프린팅코리아
2002 .01
-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입법제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지방분권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2 .10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06
-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정책연구
2010 .01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10
-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의 발전 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 .02
-
日本における分権改革の現状と課題
지방자치법연구
2012 .01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2002 .12
-
韓國의 地方自治制度 改革과 住民直接參與制度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방안
국토
2019 .07
-
Rec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Korean Local Autonomy Law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
특별지방자치단체 외
국토
2006 .11
-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정책연구
2017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