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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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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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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형 특구인 경제특구와 달리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은 지구형 특구는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개방적 경쟁에의 대응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지구의 경쟁력강화방안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상업활동촉진지구(BID),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영국의 소외지역특구(SEU) 등이 그 예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특구들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에 등장하고 있고 매우 좁은 지구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과거 자주 후진국에서 나타났던 경제특구들과는 다른 것이다. 입법자들은 지구형 특구를 설계하고 개선함에 있어서는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조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을 구별하여 특구의 법적 구조를 차별화해야 한다. 다만, 전통적인 읍과 면사무소 소재지 등에 대한 특구정책은 그 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소외되었지만 여전히 농어촌사회의 구심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광, 향토특산물 가공 등에서 갖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포함시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상주하는 관리기구의 설치, 규제완화조치, 마이크로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조치들에 대해 특구정책을 통해 제공가능한 수단들에 포함시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형 특구 #중산층특구 #저소득층특구 #차별적 접근 #법적 구조 #special districts for local development #middle class #low income people #differentiated access #leg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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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J. Kennedy / 1996 / Restraining the Power of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The Case of the Grand Central Partnership / Yale Law & Policy Review 15 google schola Heather Barr / 1997 / MORE LIKE DISNEYLAND: STATE ACTION, 42 U.S.C. 1 1983, AN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IN NEW YORK /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28 google schola Janet Thompson Jackson / / Can Free enterprise cure Urban Ills? : Lost Opportunities for Business Development in Urban Low-Income Communities through the 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 google schola Jerry Mitchell / 2008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and the Shape of American Cities google schola Lawrence O. Houstoun, Jr / 2003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2e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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