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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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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3 - 29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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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서 스프롤 현상이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의 구도심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의 기능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되살리고 도시주민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도심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도시재생법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은 개별도시가 지닌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물리적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안점이 되어 있다. 개별도시가 지닌 특성을 고려한 도시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의 경제, 사회 등을 감안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의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역재생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도시화 #지역활성화 #지역재생 #지방정부 #슬럼화 #urban #Regional Revitalizatio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 #s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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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國土交通省住宅局, 公的賃貸住宅等をめぐる現狀と課題について google schola / 2006 /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보고서 google schola / 2006 /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 2007 / 閣官房 地域再生推進室ㆍ地域再生事業推進室, 地域再生のために(홍보자료) google schola / 2007 / 도시재생사업단 상세기획연구(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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