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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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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ALS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Gilbert와 Terrell의 산출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지원체계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LS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증의 난치성 질환인 ALS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중증 및 필요의 정도에 따른 지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ALS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체계와 서비스개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는 의료중심의 지원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와 복지가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ALS환자에 대한 정부주도의 연구나 임상실험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헬프라인의 기능도 보완하는 등 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지원의 폭은 확대하고 있으나 예산은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거나, 특별후원금 등을 마련·적립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정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바탕이 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과 ALS협회와 같은 당사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개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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