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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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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새로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이 강화된 ‘특별자치도’가 신설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숙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의 또 하나의 축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자치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방자치적인 전략과 정책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배경하에 다양한 경제활성화 전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개발정책의 경우에는 그 성공가능성을 넘어서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극적으로 문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도대체 경제활성화라는 구호에 따른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법적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재정 건전화의 법적 함의와 지향점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과 재정현황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기초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수입은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제한적인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밖의 국가의 지원에 의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수치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 등의 지출 축소가 재정수입측면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재정분석에 기반하여 다른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처럼 무분별한 경제활성화전략에 따라서 오히려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기 보다는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라는 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러한 보수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분야별, 전략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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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dt, O / 1997 / Jarass, Wirtschaftsverwaltungsrecht mit Wirtschaftsverfassungsrecht / Luchterhand google schola Siekmann, H / 2007 / Art. 91a, in: Sachs (Hrsg.), Grundgesetz Kommentar / C. H. Beck google schola 宋錫彦 / 2002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구에 대한 검토 / 중앙법학 4 (3) : 153 ~ 185 google schola 고철수 / 2008 / 지방재정 세출분석에 따른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 전산회계연구 7 (1) : 95 ~ google schola 길준규 / 2001 /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연구 /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토지공법학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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