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3 - 195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미국 정치자금법의 투명성 확보 노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행 한국 정치자금의 공개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정치자금의 외부의존성은 현실정치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라는 2개의 기본축이 제도상으로도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한국 선거와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 하였고 제도적으로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 공개제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행 선거비용 제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현직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결과 정치자금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접근의 용이성”과 “정보의 시기 적절성”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 #투명성 #후원금 #선거 #민주주의 #Political Fund #Transparency #Sponsorship #Election #Democra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 2005 / Koalitionsvertrag zwischen CDU, CSU und SPD, Gemeinsam fuer Deutschland,-mit Mut und Menschlichkeit google schola Baumgartner, Frank R. / 1998 / Basic Interests: The Importance of Groups in Politics and in Political Science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riffault, Richard / 2000 / The Political Parties and Campaign Finance Reform / Columbia Law Review 94 google schola Bulter, David / 1981 / Democratic and Nondemocratic Elections. in: Democracy at the Polls: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 google schola Dyson, Kenneth / 2005 / Binding Hands as a Strategy for Economic Reform: Government by Commission / German Politics 14 : 48 ~ 6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