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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
- 수록면
-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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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사회 실현'에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의 통일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로인하여 북한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북한권력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김정일은 심각한 체제위기의 현실을 감안하여 체제유지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대남관계에 강경노선과 유화노선을 적절히 배합하는 실리추구의 전술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 · 15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담론을 유포시키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10월 2차 북핵문제로 미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자 북한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동질성을 내세워 핵위기를 미국과 전조선 민족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반미 · 반전을 위한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민족공조의 기본목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끼리 공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미 · 반전을 위해 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남한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전술의 하나가 통일전선전술인 것이다. 북한은 이처럼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술로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배경으로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하며, 대북협상에서는 성과주의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기본원칙하에 임해야 할 것이며, 대북경제지원은 상호주의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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