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주요쟁점 및 중국게임법의 개선방안 고찰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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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5 - 3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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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게임시장의 규모는 세계 최대인구국가로서 게이머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엄청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게임시장이 선진국처럼 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 관련법률의 제정으로 인터넷게임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컴퓨터게임을 진행하면서 장비구입목록과 비용, 게임 관련 등급과 수치 등 가변적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변적 데이터를 입법으로 보호하는 개정작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불법복제 및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해당데이터가 고스란히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기존에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면서 축적된 기록을 중앙서버차원에서 기록 및 보관을 함으로써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시된다. 컴퓨터게임 저작권 보호범위에 대한 학설간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무과실원칙이 다수설로 형성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의 학설과 비교고찰해볼 필요도 있다. 컴퓨터게임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민사책임에 대해 미국 「판권법」규정을 감안하여 중국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고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50만 위안의 손해배상 상한선 액수를 규정하는 것은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전자화폐의 확정기준과 전자화폐의 형법상의보호와 관련한 입법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게임운영업체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터넷게임운영업체의 법적 책임, 게이머의 법적 책임, 게임 단말기제공자의 법적 책임, 광대역인터넷의 서비스업체 제공시의 법적 책임 등이 보다 분명하게 입법화되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 게임선진국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먼저 상응하는 기술표준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고, 인터넷게임 불법복제 권리침해의 분명한 귀책원칙을 입법으로 보다 분명히 확립해야만 한다. 그리고 보다 탄력적인 손해배상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number of players in recent years grew significantly, those people which is a small part of the game players for the effect of unfair pursuit, become the xtras generation and evolution of the market driving for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etwork game xtras the definition, mechanism and types, it is known that the role of xtras is essentially the network game data modification, and the network game software copyright great harm. But because China’s lack of technicality of the normative documents, present in the network game xtras of infringing the copyright issues, there are difficult to protect copyright from the Angle of the regulations shall be effective difficulties. The network game software is our country legal copyright object, in order to improve the network game copyright protection level, it shall be the network game as the combination of a variety of copyright object, mainly is the computer software and the combination of audiovisual works. By combining a variety of object protection mode gives its comprehensive protection. In the network game xtras tort and the current relevant legislation to more detailed analysis, it can be found that the optimum method at the present stage in the process, exposed cannot overall effective regulation xtras problem faults. Therefore, only the network game xtras problems, our country should from the legislation level improved, and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pecific content to be adjusted. In this paper, I firstly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uter g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copyright. Then I give some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to explain the legal protection fo computer in other countries from the aspect of the computer game’s legal position, infringement, etc. Finally, I analysi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egal protection for the computer game in China and give some suggestions, hoping to provide some help in the promo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our computer games. Firstly the paper describes that there are three modes about virtual property transaction of online game for the official and unofficial trading pattern outside the game, in-game pattern. Secondly, it affirms the legitimacy of the aforementioned mode virtual property transactions. Thirdly, it makes special emphasis on the legal relationship, the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main parties in the mode. Fourthly, it lists the uniqueness of virtual property transactions of online game in subject, object and payment. Last but not least, it discusses the processing rules of illegally obtained virtual property that the buyer can take ownership of virtual property obtained by plug as long as the bona fide acquisition. To begin with, the third part talks over the common problems on fraud and illegal source about virtual property transactions of online game, and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virtual property transaction of online game, in addition, after the discussion of the conservation status of virtual property transactions of online game in chin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the paper proposes the recommendations of civil legislation and judicial protection about China’s virtual property transactions of onli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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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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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중국게임산업의 동향과 전망

??? / 2001 / ??知???上的'物上?求?'?侵????求?一兼?《知?????》第45??定之??精神 / 法商?究

??? / 2002 / 知???保?? / 法??究

??? / 2007 / 知???法 / 北京大?出版社

?占? / 2004 / ????的法律保? / 信息??安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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