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5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국위선양과 국민통합 그리고 체육진흥에 공헌한 전문체육인들을 위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혜택선수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선수들 또한 우수선수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체육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체육인의 안정적인 저변확대와 제도적으로 정비된 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체육인들 모두를 위한 체육인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복지 관련 법제와 복지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스포츠복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한 결과 2가지 방안이 모색되었다. 첫째는 새로운 스포츠복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정부주도 하에 스포츠복지법을 제정하면 전문체육인 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체육인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각계각층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체육인들의 복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전담기관인 공제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현재 의안 발의된 체육인공제회법안)의 제정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기존 법에 복지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대책,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관리와 장기적 치료보장방안, 은퇴 후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확대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복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우수선수 외에 일반 체육인까지도 혜택이 가능하도록 스포츠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성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 제·개정은 국민적인 합의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기존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책차원에서 스포츠복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발의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재정확보 측면에서 국회통과의 걸림돌이 예상되지만 이 법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여론조성 및 학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관계자들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문체육인 #우수 선수 #복지사업 #스포츠복지법 #체육인공제회법 #professional players #superior players #welfare work #sports welfare law #Sportsmen & #amp # Women's Mutual-Aid Association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 건설근로자공제회 google schola / / 경찰공제회 google schola / / 과학기술인공제회 google schola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google schola / / 국민체육진흥공단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