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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1 - 2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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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무역과 무역결제의 변화로 인하여 채권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채권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보완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채권의 상계에 관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의 상계에 관한 개괄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현재 적용되는 제도상의 전반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채권의 상계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규범인 국제채권양도협약 등 제도적 비교를 함으로써, 채권의 상계에 관한 국내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채권양도 #채권의 상계 #국제채권양도협약 #UNIDROIT 원칙 #Assignment of Receivables #Set-off against Receivabl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in International Trade #UNIDROIT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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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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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Kommentar zum SZGB(V) google schola Bazinas / 2002 / Multi-Jurisdictional Receivables Financing : UNCITRAL's Impact on Securitization and Cross-Border Perfection / Duke J. Comp. & Int'l L 12 google schola E. Bucher / 1987 / Schwezerisches Obligationenrecht AT google schola K. Larenz / 1987 / Schuldrecht I(AT) google schola Michael Joachim Bonell / 2002 / The Unidroit Principles in Practice -Caselaw and Bibliography on the Principles of Commercial Contracts- / Transnational Publishers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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