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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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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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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술논문의 표절 원인과 그 주요쟁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관련법과 규정, 가이드라인, 학자들의 견해 등을 토대로 학술논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절의 원인을 윤리적 관점과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연구윤리 관련법과 규정, 가이드라인,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표절 원인을 식별하여, ②이를 “five Ws and one H”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표절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논쟁 요소를 식별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요 쟁점은 윤리적 관점의 쟁점으로는 ①위조ㆍ변조 등 여타 연구부정행위의 표절 포함 여부, ②자기표절 범위 ③타인의 저작물 인용 범위의 모호성 등이며, 저작권침해 관점의 쟁점으로는 ①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관련된 문제, ②공정한 관행과 양립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용 기준의 모호성, ③도용 관련 “의거 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④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관점과 저작권침해 관점 간의 표절에 대한 상반된 견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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