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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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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금융공학회 金融工學硏究 金融工學硏究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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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주식시장 통제의 일환으로 신용규제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의 신용거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증금율 변경에 의한 신용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실효 신용거래보증금율은 주가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증시 조치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효 신용거래보증금율 변경에 의한 신용규제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주가변동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그러한 신용규제가 시장 제1부 거래량에 영향을 주었다는 통계적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용규제는 주가․주가변동성․거래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나 신용거래량 (신용공여비율)과 신용거래잔고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효 신용거래보증금율 변경에 의한 신용규제가 신용거래량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나, 주식시장 통제의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대부분의 외국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증금율 변경에 의한 신용정책은 증권시장의 가수요 창출에 의한 시장 유동성 의 증대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시장 통제의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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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Quarterly Review : 80 ~ 89 google schola / / Margin Requirements on Equity Instrument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Quarterly Review : 47 ~ 60 google schola / / The Case of Japan Journal of Economics : 1333 ~ 1370 google schola / 1966 /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 : 30 ~ 54 google schola / 1966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158 ~ 16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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