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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51 - 1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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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전문개정의 근본적 배경, 즉 왜 어떠한 의도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문개정 하였는가를 스포츠법사상사적 접근방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전문개정의 직접적인 의도와 배경을 고찰․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고찰․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전문개정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국민체육의 진흥과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86․’88 양대회의 준비를 위한 엘리트스포츠의 육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86․’88 양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5호로 제정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등 특별법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성격인 본 법을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변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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