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3 - 211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의하면 스포츠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권은 헌법상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보장되고, 이러한 스포츠권은 헌법과 관련된 스포츠 선수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 스포츠선수의 이적의 자유, 스포츠 선수의 프라버시권, 근로3권 등이 함께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스포츠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이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소극적으로는 침해금지의무와 적극적 효력으로는 스포츠권 적극보호가 있다. 그리고 스포츠권은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으로 파급효과 내지 방사효과와 제도보장이 있고, 파급효과에는 대국가적 효력으로 국가권력 스포츠권기속성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거하에 스포츠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하여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전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자유 #개인권 #목적 #sports liberty #the freedom to occupation #the freedom to move #the freedom to privacy #individual right #objectiv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병근 / 2004 /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스포츠 분쟁의 처리 / 스포츠와 법 5 google schola 고기환 / 1997 / 스포츠 사고의 법률 / 보경문화사 google schola 권영성 / 2008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상겸 / 2000 /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 스포츠와 법 (창간) google schola 김상겸 / 2000 / 헌법국가에서 스포츠의 보장 / 비교법연구 (창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