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OF THE LEGAL POLICY FOR SPORTS TO REALIZE THE WELFARE STATE: SITUATION, TREND AND TASK IN SOUTH AFRICA

Rian Clo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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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Rian Cloete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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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brief overview of the unique challenges facing the new South Africa. It will discuss about the framework of sport in South Africa, harmonization of laws within the African Union, government policy toward sport and welfare state, transformation of sport in South Africa, the national lottery, and 2010 FIFA World Cup First, parliament, mainly through the Minister of Sport and Recreation and the Portfolio Committee on Sport and Recreation, is principally responsible for government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which impacts on sport in South Africa. The National Sport and Recreation Act makes provision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port and recreation to provide for measures aimed at correcting imbalances in sport and recreation. In 2006, National Sport and Recreation Amendment Bill was drafted to provide for a unified government structure for the governance of sport in South Africa. The South African Sports Confederation and Olympic Committee was formed to function as the controlling body for all high performance sport in South Africa. Second, the harmonization of the law of Africa is not easy because Africa is complicated by 53 states with different legal systems. However, sports law, as a proposed focus areas, is expected to be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frica and could even be used for peace-keeping initiatives. This is supported by the UN that urged the South Africa government to use sport as an instrument towards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in Africa. Third, government creates SRSA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ll South Africans by promoting participation in sport and recreation in the country. The priority of SRSA is to provide funds for the creation or upgrading of basic multi-purpose sports facilities in disadvantaged areas. Some excellent examples, such as the special program for HIV/AIDS, policy pursuing more South Africans in physical activity more often, and Homeless Football World Cup held in South Africa in September of 2006, show how sport can be used to contribute to welfare. Fourth, the greatest challenge to sport in South Africa is the management of change in a way that will eliminate crude references to race, yet promote the ideals of harmonious co-existence, working together and playing together. The use of Affirmative Action in sport and greater participation of talented individuals from historically disadvantaged community show good examples. Fifth, the National Lottery plays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port. Lastly, 2010 FIFA World Cup will also create the opportunity to speed up the process in order to overcome the inequalities of South Africa's past and would make a huge contribution to South Africa's effort to improve the lives of all its people.

본 논문의 목적은 남아프리카가 직면해 있는 독특한 도전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남아프리카 스포츠 조직 체제, 아프리카 연합국 내에서 법 일치 문제, 스포츠에 대한 변화된 정부정책과 복지국가 건설에 관한 고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복권사업과 2010 FIFA 월드컵의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남아프리카의 스포츠 조직체제에 관해 살펴보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부 장관과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위원회는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 입법수행과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많은 입법들이 남아프리카 스포츠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법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발달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만들었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논쟁 해결 기구를 제공하고 관련된 문제를 규제할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2006년에는 스포츠 통치를 위한 단일화된 정부조직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수정 법안이 제시되었고, 보다 수준 높은 스포츠 수행을 위한 통치조직체제를 갖추기 위해 남아프리카 스포츠 연합과 올림픽 위원회(The South African Sports Confederation and Olympic Committee)가 창설되었다. 아프리카는 다양한 법 형태들이(53개국의 국내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들을 하나의 법으로 통일한 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연합국가는 대륙의 단일성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평화, 안정, 그리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필요조건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 특히 스포츠 법은 아프리카의 사회ㆍ경제적 발달과 아울러 평화 유지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UN에서도 남아프리카 정부가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를 이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남아프리카(Sport and Recreation South Africa)두었고 SRSA는 대중이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불평등 지역에 다목적 스포츠 시설을 설립하거나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SRSA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HIV/AIDS와 같은 특별프로그램, 평생체육을 유도하기 위한 학교체육을 정상화, 2006년 9월 노숙자 풋볼 월드컵 등은 스포츠가 복지국가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실례라 할 것이다. 급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사회 속에서 스포츠의 변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사회는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비인종차별적, 비남녀차별적인 사회를 추구하며 그 사회에서 각 개인은 동등한 가치와 위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스포츠의 가장 큰 도전은 인종의 벽을 허물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식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차별철폐 조처(Affirmative Action)의 이용과 불평등 지역으로부터 스포츠에 재능 있는 개인들을 발굴하여 그들만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육성하는 일들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국가복권사업도 스포츠 발달에 한몫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3천8백7십만 달러(미화)를 지원받았는데, 이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부의 전체 예산인 3천5백7십만 달러(미화)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이는 시민들 대다수가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다. 국가복권사업기금은 또한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리더쉽, 그리고 동기유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평등 지역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loveLife라고 불리우는 단체와 함께 팀을 이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0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될 FIFA 월드컵 대회는 남아프리카에게 무한한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남아프리카는 2010 월드컵을 통해 약 18억 달러(미화)의 직접 소비를 발생시키고, 약 159,000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 냄으로서 남아프리카의 경제를 30억 달러(미화)로 급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3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월드컵을 통해 국민의 향상된 일체감과 자신감은 과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 스포츠가 국가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의 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아프리카에 있어 스포츠는 국가 국민의 건강, 생명력, 그리고 생산력에 대한 투자이고 그들의 미래임에 틀림없다.

#남아프리카 #복지국가 #스포츠 #법정책 #국가복권사업 #South Africa #welfare state #sport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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