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제도적 고찰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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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호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3 - 16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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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설계를 범죄방어적인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범죄와 공포심을 줄여주는 실무적 이론인 CPTED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범죄의 전이효과, 사회적 인과 관계에 대한 고찰 부족 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CPTED는 감시 강화와 접근 통제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생침해형 범죄와 시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여러 선진 외국들, 특히 유럽국가와 국내에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접근과 경찰 등 범죄예방 주무 기관에 의한 실무적인 접근이 동시에 논의 및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방범 제도와 전략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의 범죄 및 두려움 저감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CPTED 기법은 선진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한국적인 환경과 맥락에 맞추어 추진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CPTED is a branch of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which has as its basic premise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be changed or managed to produce behavioural effects that will lead to a reduction in the incidence and fear of crime, thereby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ement of profitability for business. Like all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CPTED has as one of its primary aims to reduce the opportunity for specific crimes to occur. CPTED can be applied widely, to businesses such as shopping malls and industrial/commercial parks, but is also to residential areas, schools, institutions, parks and playgrounds. CPTED, also called, Designing Cut Crime or Planning Out Crime is an increasingly fashionable crime prevention approach, which is being implemented on a global scale despite criticisms concerning the apparent lack of evidence to support this approach. This paper reviews the domestic and foreign evidence and argues that although residual uncertainty remains, there is a large body of research, which supports Designing Out Crime as a pragmatic and effective crime prevention approach. The paper also discusses an Designing Out Crime approach adopted in South Korea, which is seeking to embed Designing Out Crime within the states's planning process and public policy frameworks. A number of successful and systematic foreign CPTED cases, such as European Standard for the CPTED strategy, the British 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and Architectural Liaison Officers, the Dutch Police Label and the German police crime prevention program suggest a positive perspective of the particular effective measures to tackle crime and fear of crime in the local communities. It was, however, found that an axiom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should be taken seriously to design proper CPTED policy agendas in a national and local level for specific implementation.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도시계획을 통한 범죄의 축출 #경찰안전주택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lanning out crime #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Police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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