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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 - 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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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 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일본과 같은 토사재해경계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Sediment disaster #Sediment?related Disaster Prevention Law #TEC-FORCE #Sediment disaster warning zone #Sediment disaster special warn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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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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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Disaster Report 2016 google schola B. S. Kim / 2013 / Climate Change and Sediment Disaster / Magazine of KOSHAM 13(4):44~51 google schola S. Y. Shin / 2016 /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Legal System Related to Sediment Disasters in Urban Area / Magazine of KOSHAM 16(4):60~67 google schola KALGS / 2008 / A Comparative Study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google schola O. B. Sim / 2013 / A Study on the Land Us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through the Analysis of Disaster Vulnerabilities :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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