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동섭; 이정수; 김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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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동섭 이정수 김윤배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2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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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이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손동섭 기술경영학과 2017.01 학위논문

정부지원과 규제장벽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동섭 , 이정수 , 김윤배 디지털융복합연구 2017.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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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인 연구개발지원과 규제장벽이 실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규제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추진하였다. 중소기업 1,223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로직분석, 음이항분석, 2SLS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내생성을 고려하여도 실제 기술혁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규제가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Port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이 가지는 기술개발 환경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기술혁신 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규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부지원 #규제 #기술혁신 #중소기업 #이단계최소자승 #Government support #Regulation #Technology innovation #SMEs #Two-stage least squar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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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us, M. / 2003 / The Effects of Public R&D Subsidies on Firms Innovation Activities: the Case of Eastern Germany /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21 (2)

Choi Byung Sun / 2006 / Theory of government regulation / Bobmunsa

Czarnitzki, D. / 2007 / The Relationship between R&D Collaboration, Subsidies and R&D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Finland and Germany / Journal of Applied E

Grossmann, V. / 2007 / How to Promote R&D-based Growth?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on Scientists and Engineers versus R&D Subsidies / Journal of Macroeconomics 29

Guellec, D. / 1997 / Does Government Support Stimulate Private R&D? / OECD Economic Studies (29) : 1997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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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동섭

소속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3 이용수 60

이정수

소속기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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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소속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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