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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5 - 2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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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세계 14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은행의 서베이 IV 데이터에기반하여, 규제감독기구의 조직적 특성이 바젤원칙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레짐의참여 혹은 그 스탠더드의 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베버리언적인 함의를 가진다. 일국의 은행부문을 규제감독하는 국가기구가 단일한 조직이고규제권력이 강할수록 선진적인 바젤원칙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일조직은, 여러 개의 국가기구가 은행자본을 규제할 경우 바젤원칙 채택 및 준수에서발생하는 정책적 조정 비용과 거래비용,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감독당국이 은행자본에게 외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받게 하고 다양한 내부 금융정보공개를 강제할 권한이 많거나 감독관의 법적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바젤원칙의준수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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