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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 탐색: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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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Inefficiency of Social Program : Focusing on Delivery System of the Job Provision for the Aged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관규 (고려대학교) 김영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15 (2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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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 탐색: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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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전달체계가 지닌 복잡성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의 비효율성 요인을 탐색한다. 비효율성의 개념은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하여 투입에 대한 산출로 측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가 지닌 수직적 차원의 복잡성은 중앙-시도-시군구-수행기관-수혜자의 구조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흐르는 예산의 투입과 그에 따른 산출로서창출한 노인일자리 수 및 소득향상에 배분된 예산의 비율 등으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복잡성은 중앙정부와 전문기관, 시도와 전담기관 지역본부 그리고 시군구와 수행기관 사이의 관계를 통해 분석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일자리전문기관 사이의 예산 흐름과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석하고,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는 시군의 예산배분에 있어 참여인력 인건비와 부대비용의 지출 비율,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규모와 창출한 노인일자리 수와의 관계 그리고 노인일자리전문기관의 예산규모와 본질적 사업실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복지프로그램의 유사중복성과 복잡성은 비효율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은 체계의 특성,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의존재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in)efficiency #complexity #welfare delivery system #social progra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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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4 / 감사원, 예산당국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 개최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강창현 / 2006 / 지역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조정네트워크 / 한국행정논집 18(2):561~584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3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자료(검색일: 2015. 7. 20)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5 / 정부, 지자체 유사･중복 복지사업 1496개 정비 / 정책브리핑자료 google schola 국무총리실 / 2009 /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는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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