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청구권을 통한 민법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서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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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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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률을 통해 그 사적자치를 통제 내지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자치 보장의 방식으로 법률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률효과가 법적 강행력이 있음을 명시한다. 그런데 이 강행력이 권리의 인정이라는 단순한 구성형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법상의 각 규정들은 '법률행위'와 '법률'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리인 청구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택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이원적 전개방법을 택한다. 또한 민법상의 행위규정을 모두 권리규정으로 통일하 권리의 발생, 이전, 소멸하게 하고, 이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 청구권의 실행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진행시킬 수 있다. 사실행위의 경우 이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원시키는 형식의 규정을 취하여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권리규정으로 변환한다면 체계성확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Im koreanischen BGB befinden sich viele verschiedenen Handlungsnormen, die grundsätzlich im StGB-Rechtsystem in Gebrauch haben. Die Handlungsnormen, die Befehlerlassen, Anweisen, Anordnen und auch Verboten, Verpflichten beinhaltet sind, könnte sich grundsätzlich nicht im BGB-Rechtsystem anpassen. Das bürgerliche Recht geht vom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aus. Das Privatrecht ist der Teil der Rechtsordnung, der die Rechtsbeziehungen der Bürger untereinander nach den Prinzipien der Gleichberechtigung und Selbstbestimmung regelt. Die Privatautonomie braucht den einzeln, Rechte zu begründen, zu ändern oder aufzuheben, also im Rahmen der Rechtsordnung eigenverantwortlich Regeln zu treffen. Aus dem Grundsatz der Privatautonomie müsste die Rechtsordnung im Privatrechtsverkehr möglichst mindest Mass eingreiffen. Nach dem Gesichtspunkt der Privatautonomie müsste die Vorschriften des BGB die Begründung, Änderung und Aufhebung der subjektiven Rechte und Ansprüche bestimmten. Es muss versucht werden, dass die Handlungsnormen im BGB, wie Befehlerlassen, Anweisen, Anordnen, Verboten und Verpflichten, zur Rechtsnormen der Privatrechte zu verändern. Die Handlungsnormen im koreanischen BGB sind nicht vollständige Gesetze, weil sie keine Rechtsfolge haben. Die Befehlerlassen, Anweisen, Anordnen und Verboten bedeuten nur Voraussetzung oder Tatbestand für die Rechtsfolgen. Daher müsste der Gesetzgeber entweder noch weitere Rechtsfolgenorm verordnen, oder der Gesetzsanwender die versteckten Rechtsfolgen durch seine Interpretation des StGB-Rechtsystems suchen. Es kommt eine Änderung der BGB-Vorschriften in Betracht, dass die Handlungsnormen im BGB als Tatbestand betrachtet werden und die Rechtsfolgen für die Handlungen in den Vorschriften zusätzlich eingesetzt werden. Die Rechtsfolgen müssten die Begründung, Änderung und Aufhebung der subjektiven Rechte oder Ansprueche sein. Also könnten alle Handlungsnormen des koreanischen BGBs den Handlungstatbestand und Rechtsfolge konstruiert werden. Durch solche Änderung können wir das BGB-Rechtsystem vervollständ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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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Kallwass / 1992 / Privatrecht

Medicus / 1998 / Schuldrecht I / Munchen

Palandt / 1998 / Buergerliches Gesetzbuch, Kurz-Kommentar / Munchen

Ruters / 1984 / Allgemeiner Teil des BGB / Munchen

Verlag W. Kohlhammer / 1990 / Stuttgart Berlin Koln / Soergel,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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