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7 - 28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익명조합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조합 계약으로, 종래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분야였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문화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공모하는 네티즌 펀드가 활성화되었고 적절한 규제의 적용 없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네티즌 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던 와중 2004년도에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 펀드 익명조합의 법 형식을 사용하여 영화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집한 강제규&명필름의 <안녕, 형아>를 둘러싸고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에 대한 공모를 둘러싸고 규제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다. 차제에 일정 사업의 운영을 상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익명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익명조합 형식으로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 익명조합원인 투자자가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단독 재산으로 귀일되기 때문에 영업자의 파산 등 재무적인 위험에도 더욱 취약하다. <안녕, 형아>와 관련된 네티즌 펀드에 대한 논란 이후, 그 뒤 자본시장의 신속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익명조합 #네티즌 펀드 #공모 #간접투자 #집합투자 #투자계약증권 #ndisclosed association #netizen fund #public offering #indirect investment #collective investment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